목차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은 조기 대선을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위증교사 사건 등 여러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이들 재판이 모두 대선 이후로 기일이 연기되면서 정치권뿐 아니라 주식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판 연기의 구체적 배경, 재판부의 입장, 그리고 증시가 보인 즉각적인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원래 5월 15일 예정이던 첫 공판을 6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식 입장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이후로 변경한다."
(서울고법 형사 7부, 2025년 5월 7일 자 결정)
이재명 후보 측은 헌법 제116조(선거운동의 균등 보장)와 공직선거법 제11조(후보자의 구속금지 조항)를 근거로 대선 이후로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노행남,김주옥판사] 현직 판사들, 대법원 판결에 공개 비판… “사법부 정치화 우려”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현직 판사들이 공개 비판하며 사법부 정치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jay.richjju.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5월 7일, 이재명 후보가 피고인으로 있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 FC 사건의 공판기일을 6월 24일로 연기했습니다.
당초 이 재판은 5월 13일과 27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재명 후보 측이 선거운동 일정을 이유로 기일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한 것입니다.
앞서 4월에는 재판부가 “정확한 선거 일정과 관련 자료가 확인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이후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연기가 결정되었습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과거 재판에서 측근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혐의(위증교사)로도 기소되어 있으며, 해당 사건의 항소심은 5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 3부(이승한 부장판사)에도 이 후보 측이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지만, 5월 7일 오후 기준으로 기일 변경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의 재판 연기 움직임은 주식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5월 7일, 공직선거법 및 대장동 사건의 기일 연기 소식이 전해지자, 이른바 ‘이재명 테마주’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리엔트바이오, 상지건설, 코나아이 등은 상한가 기록
▪️ 오리엔트정공, 이스타코도 20% 이상 상승
시장에서는 이 후보의 법적 리스크가 일시적으로 해소된 것으로 해석하면서 관련주가 대거 매수세를 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한국거래소, 2025년 5월 7일 종가 기준)
이재명 테마주 외에도 이날 코스피는 0.55% 상승하며 2573.80에 마감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과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항공주가 크게 올랐고, 로봇·방산·AI 테마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주 전반 상승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SK하이닉스, HD현대중공업 등 시총 상위주도 상승 마감
▪️ 코스닥도 소폭 상승하며 722.77에 마감
이재명 후보 관련 이슈가 정치권은 물론 자본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이재명 후보 관련 주요 재판이 6월 대선 이후로 줄줄이 연기되면서, 정치 일정과 사법 절차가 정면으로 맞닿은 모습입니다.
동시에 이 뉴스는 시장에도 단기적 투자심리 변화를 불러오며, 이재명 테마주의 급등을 유발했습니다.
6월 이후 재판이 다시 시작되면 어떤 판결이 나올지, 그 결과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증시에도 다시 한번 파장이 예고됩니다.
앞으로의 움직임을 계속 지켜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노행남,김주옥판사] 현직 판사들, 대법원 판결에 공개 비판… “사법부 정치화 우려”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현직 판사들이 공개 비판하며 사법부 정치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jay.richj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