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뜻] ‘노란봉투법’이란? 1차 대선 TV토론에서 등장한 그 법, 쉽게 풀어드립니다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1차 TV토론에서 언급된 ‘노란 봉투법’.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이 단어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도대체 왜 ‘노란 봉투’일까요? 또 무슨 내용을 담고 있기에 대선 토론까지 올라온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쉽게 풀어드릴게요.

 

 

 

 

 

📌 노란 봉투법이란 무엇인가요?

 

‘노란 봉투법’은 공식 명칭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라고 불리는 법입니다.
이 법은 크게 두 가지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1️⃣노동조합이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했다고 해서 기업이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과도하지 않느냐?

 

2️⃣배달기사, 플랫폼 노동자처럼 기존 법에선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에게도 쟁의권을 보장해줘야 하지 않느냐?

 

 

즉, 노조의 정당한 파업 활동이 끝난 뒤에도 기업으로부터 수억~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생계 위협을 받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 노란 봉투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노란 봉투법은 아래 세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1.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동조합이 법적으로 허용된 정당한 쟁의행위(파업 등)를 했을 경우, 기업이 이에 대해 무분별하게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 예시: 예전에는 파업만 해도 수십억 원대 소송이 들어왔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2. 사용자 범위 확대

 

기존에는 ‘사용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간접고용·하청·특수고용 노동자(예: 택배기사, 플랫폼 배달노동자 등)도 사용자와의 교섭권 및 쟁의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사용자’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3. 쟁의행위의 정의 확대

 

쟁의행위의 사유를 ‘근로조건의 결정’ → ‘근로조건 전반’으로 확장했습니다.

즉, 단순히 임금 협상뿐 아니라 해고, 근무 환경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파업 등 집단행동이 가능해집니다.

 

 

 

 

 

 

 

 

💌 왜 ‘노란 봉투’라는 이름일까요?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47억 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며 4만 7천 원이 담긴 노란색 봉투를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이후 해당 사연이 퍼지며 시민 모금 캠페인으로 이어졌고, 그 뜻을 기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이 법을 ‘노란 봉투법’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 왜 논란이 되는 걸까요?

 

노란 봉투법을 두고는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이 크게 엇갈립니다.

 

 

✅ 노동계: “노조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다.”

 

❌ 경영계: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정부 측에서도 해당 법이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결론: 왜 중요한가요?

 

노란 봉투법은 단순한 ‘노조 이야기’가 아닙니다.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처럼 우리 사회 곳곳의 취약한 노동 환경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만들자는 시도입니다.

 

2025년 대선에서도 각 후보들이 이 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 또 이를 통해 어떤 노동 정책을 펼치려 하는지를 잘 살펴보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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