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기환송과 파기자판, 재판의 끝은 항상 대법원일까? : 항소,상고,파기환송 파기자판 뜻과 차이점

뉴스를 보다 보면 종종 듣게 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최종심은 파기자판으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 막상 들으면 무슨 뜻인지 쉽게 다가오지 않죠.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의 개념을
한 번에,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재판의 흐름과 함께 이해하면 정말 쉬워요!

 

1️⃣ 항소와 상고: 재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선 재판의 흐름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볼게요.

 

✔️ 항소란?

 

1심 재판에서 판결이 났는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거 다시 판단해 주세요!" 하고 2심에 재판을 요청하는 것이 항소입니다.

 

▪️ 예: 서울중앙지방법원(1심) → 서울고등법원(2심)

 

 

 

 

 

✔️ 상고란?

 

2심 결과에도 불복하면 최종심인 대법원에 판단을 맡기는 것이 상고입니다.
단, 대법원은 사실관계는 건드리지 않고, 법 해석이 맞았는지만 판단합니다.

 

▪️예: 서울고등법원(2심) → 대법원(3심)

 

 

2️⃣ 파기환송과 파기자판: 대법원의 두 가지 결정 방식

 

대법원이 2심 재판을 검토했더니,
“이건 법 해석이 잘못됐어!”라고 판단하게 되면
그 재판을 ‘파기’(깨뜨림)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입니다.

 

 

🔁 파기환송(破棄還送): 다시 보내서 다시 재판하게 한다

 

뜻

2심 판결이 법적으로 틀렸다고 판단되면,
그 사건을 원심(2심 법원)에 다시 보내서 재판을 다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대법원: “이거 다시 따져봐야 해요. 돌려보낼게요.”

 

 

예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2심에서 여러 혐의를 한꺼번에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뇌물죄는 따로 구분해서 봐야 해요”라고 지적하며
2심 판결을 깨고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죠.

 

📌 정리하면:

👉 “잘못 판단했어요. 다시 재판하세요!”

 

 

🧾 파기자판(破棄自判): 대법원이 직접 판결한다

 

뜻

2심 판결이 틀렸지만,
더 이상 따져볼 게 없다면 대법원이 직접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즉, 대법원: “이건 더 따질 것도 없어요. 우리가 직접 판결할게요.”

 

 

예시

택시기사 폭행 사건처럼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더 따질 것이 없는 사건에서 대법원이 직접 유죄로 바꿔 판결을 내린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 정리하면:

👉 “재판 필요 없어요. 우리가 끝낼게요!”

 

 

🔍 파기환송 vs 파기자판 한눈에 비교하기

 

구분	파기환송	파기자판
결정 주체	대법원이 판결을 깨고 다시 보냄	대법원이 판결을 깨고 직접 판결
재판 진행	다시 재판함 (고등법원 등)	추가 재판 없음, 대법원에서 끝
대표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

 

 

🧠 정리하며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은
모두 대법원이 하급심(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때 나오는 결론이에요.

 

✔️ 파기환송: “틀렸으니 다시 재판해 보세요”

✔️ 파기자판: “틀렸고, 결론도 우리가 직접 내릴게요”

 

재판은 단순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다시 보고, 다시 판단하고, 다시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더욱 정확한 정의를 실현하려는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음에 뉴스에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는 말을 들으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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